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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사실상 탄핵) 먹은 김재수 장관의 현실 Macro(Korea)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60926096900001&did=1195m

...(전략) 관심을 모은 농해수위 국감장에는 해임건의안의 당사자인 김재수 장관이 10시 정각에 국감장에 출석했으나, 오경태 차관보가 업무보고를 했다.

더구나 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감 시작 전에 "김 장관은 더 이상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김 장관을 제쳐놓은 채 여인홍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얻어먹은 김재수 장관.

국회의원들은 아예 장관을 앉혀놓고 <왕따>(집단따돌림, 이지메)시키고 "김재수 너 이새끼는 장관 아니다" 찍히는게 해임건의안의 현실입니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사실상 탄핵인 이유가 바로 이거에요. 대놓고 면전에서 왕따 당하고 인격모독을 어마어마하게 당하게 해서 못버티고 나가게 갈구는 거죠.

장관 해임건의안 = 이 새끼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장관 아니다 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수 당사자가 자진 사퇴(사유 야당한테 밉보여서)하는 형식으로 나가야 뭐가 됩니다.

김재수 장관이 더 개겼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는 김재수 장관의 국회 출입 자체를 막을겁니다. 법안 심의고 예산 심의고 나발이고 꺼져라 이거죠.

김재수 장관은 사실상 탄핵먹었습니다. Macro(Korea)

해임건의안을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씹을 수가 있지만(거부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임건의안 국회 가결되면 정부가 좀 뻐팅기다가 해임건의 먹은 당사자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수용해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시키지 않아도 해임건의 먹은 장관은 국회에 출석 / 발언이 막혀요

국회에서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소리는 "이 새끼 장관 아니다" 취급이 되는겁니다. 법안을 심의할 때나 예산 심의할 때 각 부처 장관들을 데려다놓고 의견청취를 하고 예산 심의에서는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예산이 증액/감액이 가능한데 김재수 장관은 국회에 의해 거부된 존재라서 법안 심의고 예산 심의고 전혀 진행이 안 돼요. -_-;;; 

국정감사가 10월 초에 끝나면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각 위원회별 법안심사와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장관이 출석하지 못하고 차관이나 직무대행을 보내야 합니다. 이미 9월 초부터 김재수 장관이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 한 번 나타나자 농해수위 과반수인 야당 의원들이 농해수위 회의를 보이콧하고 장관을 쫓아내버린("너 왜왔냐?") 실례도 있어요. 이제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으니 볼 것도 없죠. 

해임건의안이 무서운 겁니다. 국회도 회의 파행(장관이 자리에 없으니)되는 것을 각오하고 통과시키는 것이고, 장관 스스로 못 버티게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탄핵소추를 직접 하는 건 절차만 복잡하지만(일단 결정이 정치권 손 밖인 헌법재판소로 넘어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 정치권 내에서 국무위원 자격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필사적으로 해임건의안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가결됐습니다. 

김재수 장관은 10월 중순 이전에는 거취가 결정될 거 같은데, 2003년 해임건의안 먹고 물러난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 선례를 보면 2주 내에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10월 이후의 국회 일정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 나가는 게 답이에요. 국회에 나와봤자 식물인간 및 존재의 부정을 당할텐데 뭐하러 자리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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