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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비 철도 예산 (최종 확정) Railway

2020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 중 철도 관련 예산입니다. 철도 R&D 분야를 제외하고 실제 노선 신설 및 연장, 유지보수 등에 관계된 예산입니다. 

국회에서 자잘하게 수정이 많았고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서울, 부산에는 도시철도 노후화에 따른 보강예산이 국회에서 여(더불어민주당)야(국민의힘) 합의로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서울, 부산, 대구) 1132억원>이 추가됐습니다. 

1132억원 짜리 예산이 원래 정부안에 없었는데 새로 세목까지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대구는 대구 1호선이 1997년에 개통돼서 서울, 부산 노후 도시철도 지원 예산에 꼽사리 탑승하게 됐습니다.  

<2021년 철도 예산>
[일반회계]
(1) 철도안전(일반)
1)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4460억 9000만원
2)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1조 1695억 2500만원
3)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1462억 3700만원
4)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407억 8500만원
5) 철도사고조사 1억 6100만원
6) 철도시설위탁및관리 292억 3200만원
7) 철도안전관리제도운영 16억 7500만원
8) 철도치안관리 27억 4500만원
9)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 32억 3900만원

(2) 철도정책지원
1) 철도기본계획수립 125억 5000만원
2) 철도산업발전지원 49억 9600만원
3) 철도핵심인력양성 12억 400만원
4)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 46억 8500만원
5) 동아시아철도공동체설립추진 7억원

(3) 철도운영지원(일반) 
1. PSO보상(벽지노선, 노인, 장애인 무임손실보상) 3795억 6100만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 고속철도건설
1)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송정-무안공항-임성리) 2000억원
2) 평택오송 2복선화(경부고속선 지제분기-오송) 315억원
3)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 대구, 부산 도심통과선 재배치 + 지장물 처리) 412억원
4) 인천발 KTX (어천연결선: 어천-경부고속선) 332억원
5) 수원발 KTX (평택연결선: 서정리-수도권고속선) 290억원

(2) 일반철도건설
1) 보성임성리철도건설(경전선지선(전남선) 보성-임성리) 2542억원
2) 포항삼척철도건설(동해중부선 포항-삼척) 2655억원
3) 원주제천복선전철화(중앙선 서원주-제천) 273억 9400만원
4) 익산대야복선전철(장항선 대야-익산) 295억 7600만원
5) 대구선복선전철(대구선 청천-영천) 93억 7300만원
6) 포승평택철도건설(평택선 안중-포승미군기지) 276억원
7) 울산포항복선전철(동해남부선 태화강-포항) 880억원
8)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대야-군장산단) 538억 3800만원
9) 부산울산복선전철(동해남부선 일광-태화강) 1272억원
10) 서해선복선전철(서해선 송산-홍성) 5930억원
11) 이천문경철도건설(중부내륙선 부발-충주-문경) 4052억원
12) 장항선 개량 2단계(장항선 신창-대야) 377억원
13) 동두천연천전철화(경원선 동두천-연천) 482억원
14) 도담영천복선전철(중앙선 도담-영천) 5190억원
15) 영천신경주복선전철(중앙선 영천-신경주) 808억원
16) 문산도라산전철화(경의선 문산-도라산, 운천역) 70억원
17)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1192억원
18) 진주-광양전철화(경전철 진주-광양) 759억원
19) 포항-동해 전철화(동해중부선 포항-삼척-동해) 1124억원
20) 강릉-제진철도건설(동해북부선 강릉-양양-제진) 600억원
21) 태화강-송정광역철도(동해남부선 태화강-송정) 75억 6000만원

(3) 일반철도조사설계
1) 구로차량기지이전(구로기지선 구로~노온사) 10억원
2) 춘천속초단선전철(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490억원
3) 월곶판교복선전철(경강선 월곶-광명-판교) 780억원
4) 인덕원동탄복선전철(인덕원동탄선) 639억원
5) 여주원주단선전철(경강선 여주-서원주) 157억원
6) 남부내륙철도(남부내륙선 김천구미-진주-통영) 406억원
7) 광주송정순천전철화(경전철 순천-벌교-광주송정) 297억원
8) 수서광주복선전철(수서광주선 수서-경기광주) 110억원
9) 대구산업선철도건설(대구산업선 서대구-대구국가산업단지) 164억원
10) 석문산단인입철도(서해선 합덕-석문산단) 78억원
11) 충북선 고속화(충북선 서창-제천) 154억원
12) 부전마산광역철도(경전선 부전-마산) 17억원

(4) 철도운영지원(교특)
1. 수송차량구입(한국철도공사) 1086억 3900만원 
2. 민자철도운영지원(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6099억 9000만원

(5) 지하철건설지원
1. 부산사상하단도시철도건설(사상하단선 사상-하단) 490억원
2.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순환선) 2240억원
3. 양산도시철도건설(양산선 노포-북정) 500억원
4.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순환선 노면전차) 90억원
5.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서울, 부산, 대구) 369억 1100만원
6. 서울지하철7호선청라연장(부평구청-청라국제도시) 310억원
7.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중앙보훈병원-샘터공원) 53억원
8.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서울, 부산, 대구) 1132억원

(6) 경량전철건설지원
1. 신림선경전철건설(신림선 샛강-서울대정문) 264억 7400만원
2. 동북선경전철건설(동북선 왕십리-상계) 55억 88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광역철도건설
1. 신안산선복선전철(여의도~중앙/한양대에리카) 1906억 4000만원
2. 별내선복선전철(암사~별내) 1200억원
3. 신분당선(용산-강남) 480억원
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선 운정3지구~삼성역) 1232억 9400만원
5. 진접선복선전철(당고개-진접) 1100억원
6. 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GTX A선 삼성역~동탄역) 988억원
7. 충청권광역철도1단계(신탄진~계룡) 10억원
8. 도봉산옥정복선전철(7호선 도봉산-옥정입구) 300억원
9. 대구권광역철도(구미-경산) 120억원
10. 안심하양복선전철(대구 1호선 안심-하양) 376억원
11.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GTX C선 덕정-수원) 425억원
12. 옥정포천철도건설사업(7호선 옥정입구-포천) 25억원
13. 신분당선(광교-호매실) 20억원
14.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GTX B선 송도국제도시-평내호평) 30억원
15. 대전옥천광역철도(충청권광역철도 대전조차장-옥천)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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