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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정치 외교적으로 떠들어 봐야 Macro(Korea)




선거 투표가 변하려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작되어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 바른정당) 정권이 붕괴한 이유는 2013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전세난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40% 수준에서 금융위기를 거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급격한 전세난이 발생, 전세가율 평균 70%, 최고 90%에 이르는 지역이 속출했고, 결국 대도시 위주로 정치 성향이 변하면서 정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권은 당장은 지지율이 크게 빠지지 않을거라 봅니다. 당장 국민의당의 범죄사안을 핑계로 마침 조질 상대(...)도 찾았고 말이죠. 그러나 결국 다시 지지율은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연동될 겁니다. 

지금 정부의 6.19 대책, 8월달에 추가대책을 보면 노무현 때 부동산 정책 시즌 2입니다. 노무현 때 부동산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급대책이 빠진데다(공급대책은 결국 2006년 말에 2기 신도시, 2007년에 세종시 입지 확정이나 되어서야 나옵니다. 그리고 그 2기 신도시와 세종시는 지금 교통난으로 허덕이는 중), 오히려 '규제가 나오면 나올 수록 가격이 더 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현재 중국에서 노무현 때 부동산 정책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죠.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도 결국 부동산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 탄핵으로 잠시 이슈를 덮었지만, 2005년부터 본격화된 지가(평당가) 폭등과 이로 인한 급격한 양극화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내주더니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완벽하게 몰락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때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대책이 청약제도 강화(1순위자를 쳐내겠다), 분양권 전매금지, 보유세 인상(노무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개발은 대상 없음),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인데, 이거 다 노무현 때 했었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불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최악의 독수가 되어서, "정부에서 지정한 땅값 폭등 지역"이라는 마케팅 요소(!!)가 되고 말았던 희대의 병신짓(...)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8월달 대책에 서울 강남지역과 하남 미사, 부산 해운대, 기장, 강서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하면 정권의 기반은 날라갑니다. 어쩌면 '서서히' 일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하게 빠져나갑니다. 박근혜가 쫓겨난 건 정치 문제였지만, 박근혜 지지율이 박살난 건 결국 부동산이었습니다.


지금 뉴밸에서 요새 대북정책으로 극딜하는 사람 많은데, 지금 당장 대북정책 꺼내봐야 안 먹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가파르게 뛰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이슈화 하는게 훨씬 나을걸요? 

P.s: 이 와중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부동산 문제는 투기꾼 탓" 운운하면서 노무현 때 한 ㅄ짓을 고대로 할 준비중. 아 이게 우리지역구 국회의원이야... 투기꾼 탓할 시간에 재개발, 재건축 늘리고 도시재생사업 때려치고 뉴타운 계획이나 부활시키지. 

덧글

  • MoGo 2017/07/13 12:54 #

    동의합니다. 안보니 외교니 이런 걸로 망하는 게 아닙죠. 부동산,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 그런데 뭐 알아서 자폭할 거라 굳이 지금부터 정력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 Kael 2017/07/13 13:02 #

    이미 6.19 대책은 한 1주일 갔나요? 바로 뭐 대출제한 전매제한 이런거 씹고 청약은 여전히 광풍이더군요. 재건축 못하게 막으려 하니까 옆동네 '재개발' 구역으로 돈이 몰려가고요.
  • MoGo 2017/07/13 13:07 #

    나도 살고 싶고 너도 살고 싶은 데 올라가는 거야 뭔짓을 해도 막을 수 없지만 교통 인접지에 공급을 늘린다는 간단한 수를 두고 저 지랄하는 머가리들이니 곧 망할 겁니다. 전 니들 눈으로 확인하라는 맘으로 즐겁게 기다리는 중이어요.
  • Kael 2017/07/13 13:09 #

    그냥 오히려 거꾸로 재개발, 재건축 제한을 풀고, 빠른 시간 내에 재개발/재건축을 늘려서 공급 확대 및 교통 소외지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생각이 왜 안 드나 모르겠습니다.
  • 파파라치 2017/07/13 13:52 #

    문제의 원인을 재화의 희소성이 아니라 분배의 불평등에서 찾고, 부자, 기득권, 투기꾼 등을 비난하는데 특화된 이들에게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식은 체질에 안맞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참여한 이들도 대부분 부자고 부동산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싫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 Kael 2017/07/13 13:51 #

    노무현이 별 지랄 다 하다 2기 신도시 / 세종시라는 희대의 설사를 싸질러놓았는데 문재인 이러다가 뭐가 나올 지 모르겠습니다.
  • 2017/07/13 13:5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7/13 14: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7/13 14:0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7/13 14:1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7/13 14:2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7/13 14:3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7/13 15:03 #

    그거 다 기업탓이거든요? 빼애액!
    있는 놈들의 투기 탓이거든요? 빼애액!

    *실제로 들은 말
  • Kael 2017/07/13 15:11 #

    국토부 장관 취임사부터 투기 투기 하는거 봐서 이거 글렀다 싶습니다.
  • MoGo 2017/07/13 15:41 #

    Kael / 김현미 취임사의 백미는 이거 아입니까.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였습니다.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강남 58퍼센트, 송파 89퍼센트, 강동 70퍼센트입니다.
    용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용산 67퍼센트, 은평 95퍼센트, 마포 67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이란 x이 취임사에서 숫자 사기를 칠 줄이야.
  • Kael 2017/07/13 15:44 #

    MoGo// 아니 뭐 그런거 있다고 쳐요. 하지만 그걸 왜 투기 탓으로 모냐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느리게 하고 35층으로 막아놓은걸 탓해야지.
  • MoGo 2017/07/13 15:55 #

    강남4구의 주택거래량(3904건) 중 무주택자와 1주택자 비중은 84%(3261건)에 달했다. 4주택자 거래량(61건)과 5주택자 거래량(98건)은 각각 1.56%와 2.51%에 그쳤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786209)

    ㅋㅋㅋㅋ 그러니 환장 아니겠습니까. 무주택과 1주택자 비중이 실제로 시장가격을 견인한 건데 꼴랑 합쳐서 4퍼센트 되는 다주택자 투기가 두드러졌네 이러며 숫자 사기나 치는 년이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앉아있으니.
  • Kael 2017/07/13 16:07 #

    MoGo// 그걸 좋다며 빨아주는 문베충들이 많으니까 믿고 지르는거 아니겠습니까.
  • 알토리아 2017/07/13 18:41 #

    달빛기사단 일동: 꼬우면 투기과열지구에 미리 집 사 둬라 이기야!
  • 헬센징 2017/07/13 19:36 #

    다른 경제 정책의 수준 고대로 따라가는 거죠. 특정 계층에 대한 몰이해, 그 몰해에 기초한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정책이 마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 kuks 2017/07/14 19:59 #

    노무현 정권의 그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뽑히면서 예상된 일인 듯.
    지금 서울의 주택공급이 그 분과 함께했던 박원순 시장 이후로 복구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그 분께서 부동산의 자가소유욕구를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자유경제시장에서 잘도 먹히겠네요.

    *그분의 성함은 임의로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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