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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과 교육기본법 Macro(Korea)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사범, 그것도 약을 빤게 아니라 약을 가명을 써서 밀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그리고 EBS 이사장은 아들의 마약혐의를 방송통신위원회 면접에서 <은폐>하고 EBS 이사장이 됐다. EBS 이사장의 이사장 취임은 2018년 11월인데 그 아들의 마약 혐의 확정은 2018년 10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EBS 이사장은 사건이 터지자 "내 아들의 잘못이 나한테 씌워질 수는 없다"고 한다. 

다른 곳이라면 연좌제 반대가 먹힐 수 있다. 그런데, EBS다. 한국교육방송공사,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자기 가족이 문제,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처벌 수위가 강력한 <마약>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은폐"해가지고 <교육방송>의 이사장에 오른 사람이, 

교육기본법에 적혀 있는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할 사람이긴 한 건가? 

P.s: 대한민국의 법률이 이상한게 많다고 욕을 먹지만, 교육기본법 제2조 만큼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을 정도로 명문이라고 생각한다. 

덧글

  • 무명병사 2019/03/21 21:11 #

    저 공명정대한 잣대를 자기네 정적한테도 적용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Kael 2019/03/22 11:01 #

    그런 일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어
  • 루루카 2019/03/21 22:18 #

    아, 그래서 북한 위원장 인형 같은거 만들어 판거군요? 무산 약을 했나 했더니!
    복귀 환영합니다.
  • Kael 2019/03/22 11:01 #

    복귀는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와 이글루스에 동시에 글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 네리아리 2019/03/21 23:09 #

    요즘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이 마약에 한 없이 관대한 국가가 되어 가는게 아닐까 한탄이 되는...
  • Kael 2019/03/22 11:01 #

    이미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 피그말리온 2019/03/22 00:18 #

    슬슬 마약 비범죄화 얘기 나오겠군요.
  • Kael 2019/03/22 11:02 #

    대마초를 마약에서 빼자는 소리는 벌써 나오더라고요.
  • 채널 2nd™ 2019/03/22 01:37 #

    아, 내가,받았다 -- 긍께로 난 무죄~

    >> 내 아들의 잘못이 나한테 씌워질 수는 없다

    우와, 이런 신빡한 논리 -- 겁나 마음에 드는 순간
  • Kael 2019/03/22 11:02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19/03/22 07:2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3/22 11:0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풍신 2019/03/22 08:50 #

    유시춘 동생 시민이는 정적의 조카 까는데 도가 튼 것 같은데 말이죠.
  • Kael 2019/03/22 11:02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無碍子 2019/03/22 11:16 #

    모르고 임명했으면 무능하거고 알고 임명했으면 오만한거죠.
  • Kael 2019/03/22 12:16 #

    어쨌거나 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 리에 2019/03/22 14:12 #

    이미 작년에 구형까지 다 끝난걸 아직도 결백하다고 믿는 분들인데요 뭨ㅋㅋㅋㅋㅋㅋㅋㅋㅋ
  • Kael 2019/03/22 21:07 #

    대법원 확정판결을 인정 안 하는 대책없는 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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